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 처방 차단…투약이력조회 의무화할 것”

“모방범죄 방지 위한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 마련도 논의”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각각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선 수사·단속 조직 확보,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 요청했고, 당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경찰도 특별 승진 T.O를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밀수, 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겠단 계획도 논의했다"며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도 언론에서 범죄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언론보도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