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교육청, ‘도민 누구나 경기교육정책 제안의 길’ 도입 모색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 개최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정책구매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실현 및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구매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고유한 정책 브랜드로, 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아 실무부서와의 소통· 공유 및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제도다.

즉, 도민 누구나 정책의 입안자로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제안제도’를 의미한다.

정책구매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도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와의 상호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굴 가능 △‘제안-실행-성과분석’ 등 정책제안의 전 과정에 대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장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분산적으로 운영돼 온 각종 제안 창구의 일원화 및 경기교육정책 발굴과 개선에 대한 아카이빙으로 타 시·도와 구별되는 경기도만의 교육정책제안제의 브랜드화 등이 꼽힌다.

실제 이날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부천4)이 좌장은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전이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팀장과 도의회 교육기획위 이호동 의원(국·수원8)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교육정책의 공동생산 : 제안제도의 의의와 과제’와 ‘정책구매제 도입의 필요성과 교육정책 제안 활성화 제언’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전이 팀장은 "제안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적으로, 197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안 규정’ 등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06년 ‘국민 제안 규정’이 제정되는 등 일반 국민도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온라인 제안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수원시 등 행정청이 자체 조례를 통해 별도의 제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해 당선인 시절, 일반 시민들에게 정책제안을 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제안 실적 저조와 미흡한 제안 내용 및 저조한 채택율 등 국민들의 의견이 제안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들이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져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수요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호동 의원은 "국민들의 각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단편적인 아이디어에 그쳐 사장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며 "그러나 사장된 제안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제안자와 교육청이 충분한 상의와 소통 및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충분히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러 경로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합해 정책 발굴과 개선에 대한 아카이빙 구축하는 등 경기도만의 정책제안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정책구매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를 제정함으로서 정책 구매에 따른 시장의 등급 및 보상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도교육청과 도민간의 원활한 정책 소통 및 경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의 완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책구매제 도입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각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환 도의원(민·파주2)은 정책구매제도의 성공을 위해 제도의 독창성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이 정책구매제 정책을 새로운 브랜드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미 정부와 일반 기업 등에서 운영 중인 제안제도와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구축 및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해당 플랫폼의 존재와 활용에 대한 경기교육공동체를 향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책구매제가 시민들을 교육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교육정책 생산의 동업자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희생과 헌신도 필수로, 기존의 정통적인 정부 관료제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결국 심사는 심사의원들의 처분에 달려있어 시민의 역할을 사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으로, 정책구매제에는 관료들의 헌신과 희생 및 섬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과장은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축과 기관간 협업 방안’을 얘기했다.

그는 △명령 또는 강제(조례 제정) △유인(상여금 등 인센티브) △역량 형성(시민대상 정책제안 역량 형성) △체제 변화(전문가 집단을 통한 숙성) △권고(우수제안 사전 공시) 등 5가지 정책도구를 통해 교육정택제안제도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오 과장은 "조례나 규칙 제정을 통해 제안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담당자의 교체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포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및 실행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일방적 지시가 아닌 권고를 통한 일상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임희재 안양시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과 한건우 군포 당동중학교 교감은 △학부모에게 제한적인 교육의 문제점 개선 및 새로운 교육정책 제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 시스템 △부족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단계의 보완을 통한 실제 정책으로의 실행 가능성 향상 △제안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생각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 제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도의회 간 적극적인 소통 및 협치 △정책 추진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여러 관련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패널들의 제안 외에도 참석자들이 제시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구매제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