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수사·단속·탐지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마약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기준 마련
마약 불법 거래광고 신속 차단도 도입하기로

당정은 21일 마약 근절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차단을 위한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수사 단속과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마약 관련 인터넷 불법 거래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정부는 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이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조직·인력 확보를 위해 당정은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약 관련) 수사·단속 조식을 확보하고 마약 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고, 당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범죄 (관련) 언론 보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나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한 방심위 서면 심의 도입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에 대해 입법취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경찰도 특별승진 인력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마약) 밀수나 (마약)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어떻게 정할 예정이냐고 질문하자, 유 수석대변인은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에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범죄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실제로 모방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언론에서 보도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마약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양형기준이 과거 기준으로 그대로 있어서 이번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법과 협의해서 마약 사범에 관한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은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이날 김 대표는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에 정말 모두가 경악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시장이 존재해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서로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강남 학원가 사건처럼)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등 우리 현실 속에 (마약이)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며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처벌과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약 범죄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0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유통 단속 및 사법 처리 등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다. 그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면 관계자 전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그는 “인프라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마약 중독자가 전문적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와 입원치료를 늘리고, 의료진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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