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5호선 김포 연장선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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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김포4)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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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김포4)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관련법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시 수지타산이 맞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준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광역철도 교통수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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