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과의 전쟁' 선포..오남용 방지 입법 및 수사 예산 지원

"DEA 같은 마약범죄전담기관 신설 검토"
"사전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등 종합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21일 마약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사 단속 조직 확보·마약 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요청함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를 위해 관련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상법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마약 범죄 관련 언론 보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또한 인터넷 불법 마약 거래 광고를 차단하고 방송통심위에서 서면 심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개정안도 야당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특별 승진 인원을 14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 사범 등 성과 큰 경찰을 중심으로 특별 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마약수사권 복구 및 마약단속국 신설을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 회복하고 마약 국내 유입 경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미국 DEA(마약단속국)같은 마약범죄 관련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검찰의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가 늘었고 경찰도 최근 굉장한 성과를 보였다. 검경은 서로 경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마약 범죄부를 복원했다"며 "반부패·강력부가 붙어 있었는데 이 둘은 같이 붙어있을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서 집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경하든, 아주 단순히 관여하든 관계 없이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정은 마약 근절을 위해 수사 및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강화돼야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전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등의 매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프라를 단단히 해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료 보호 기관 예산 확보, 인센티브 제공과 치료보호 수가 신설을 통한 의료진 확충 등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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