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 피해 물건 우선 적용"

원희룡 "공공매입 자체 반대 아냐…혼란 피하기 위해 선 긋는 것"
변협, 전세사기 긴급대책 TF회의…100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세사기 피해사건 긴급대책 TF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또한 LH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당국과 발맞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변협의 법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작년 12월 전세사기 문제가 떠오른 직후,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과 전세 사기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변협은 1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모집해 이들의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꼬집으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지난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 후폭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지난 정부 시기에 체결된 계약들의 취약점들이 집중적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 중"이라며 "주거지원, 금융지원을 비롯해 실질적인 방안 시급하게 강도 높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절대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것"이라며 "LH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매년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입임대제도를 사기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안 시급하게 강도 높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있을 때, 다른 경매 참여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보완해서 LH가 매입을 하는 것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개인의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시행)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대다수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보증금 채권은 선순위 관계자 때문에 사실 잔존 가치가 '0'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