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최대 3만5000가구 [부동산360]

전세사기 피해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 개최
“전세 피해 시급하고 절박…범정부회의 제의”
피해 주택 우선 매수 의사 없을 시 LH가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 후 임차인으로 거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전세사기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공공매입을 전세사기 피해구제책으로 활용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으나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대 3만5000가구까지 사들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낼 것인데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매입 임대는 매입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한 푼도 가지 않고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인데 그걸 세금으로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세입자가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을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매입) 대상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는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이라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 장관은 “LH가 물건을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재원은 나오지 않는다”며 “법원이 제시한 가격 틀 내에서 LH가 매입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고, 그 경매금을 가지고 선순위 배당금이 정리된다”고 했다.

LH는 올해 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9000가구를 포함하면 최대 3만5000가구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