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동반 가족은 줄서지 마세요"…日 색다른 저출산 대책

도쿄의 상점가. 도쿄=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발표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행사장에 입장할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일 NHK와 FNN,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 저출산 및 어린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어린이가정청’은 지난 18일 첫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르면 오는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반등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산 대책’ 시안울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후미오 총리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과 육아를 돕는 데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아기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해 예고했다.

어린이가정청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공공시설에 우선 적용해본 뒤 효과가 좋으면 점차 민간 시설로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 기업과 제휴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쿠라 마사노부 어린이 정책 담당상은 “어린이 동반 가족의 외출이 늘어나는 5월 ‘골든위크’ 연휴와 여름휴가에 맞춰 제도를 일본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조사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을 두고 현지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누리꾼들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우대하는 ‘아이 퍼스트’ 정책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줄을 양보하는 것 외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뭐든지 우선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의 미래가 조금 걱정된다” “줄이 밀려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반감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이는 마땅히 배려받으며 자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가별 저출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각국에서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이탈리아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