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동일 상속세율 바꾸자"···상속세 개편 논의 나선 민주당

[the30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유동수, 송기헌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출신 의원들이 결성한 '한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약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이 현행 상속세의 대안 입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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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이어온 상속세제...시대 변화한 만큼 개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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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행 상속세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산을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해 균등한 재산분할을 촉진,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1950년 제정돼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가족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져 상대적으로 과세형평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세 의원은 현행 상속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행 상속세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한다"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산세 방법을 취하는 나라가 4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의 제도적 부분에 대해 개선 부분이 많다는 게 객관적 사실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유산세 방식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방식이다"며 "1950년 대한민국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분명히 바꿔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2009년 4340명에서 지난해 1만4951명으로 급증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제 유산취득세 등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심도있게 토론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입법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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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중 1억 받으면 5000만원, 1억 중 1억 받으면 0원?…"현행 상속세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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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상곤 기자

실제 토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의견들이 오갔다.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했던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은 "현재 유산세 방식은 민법상 재산상속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담세력(조세부담능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억원의 상속 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은 5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상속재산 1억원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자는 기초공제 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현행 상속제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 고문은 "조세부담의 배분은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한다"며 "상속인 인적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단 원칙이다.

임 조사관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며 "상속세의 보완세 역할을 하는 증여세에서도 증여재산 공제 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가야 한다는 의견인데 조세 중립 회피 문제나 세무 행정 부담의 증가 등 우려도 지적해줬다"며 "세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개혁 추진단을 통해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상속제 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경효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과장은 "조세개혁 추진단이 2월 설치됐고 인적 구성을 3월 중순에 완료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유산취득세의 도입방안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기보단 사전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국민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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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첫 토론회로 존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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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유동수, 송기헌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0.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결성 하루 만에 마련된 첫 토론회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은 전날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한국의 대기업 경영방식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분석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이목을 끌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 과세의 합리성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어떻게 과세하는게 합리적인지가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택하면 세수 결손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대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에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을 목적으로 전날 결성됐다. 전세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필요하면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규제 개선에도 앞장선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지원 및 정치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혁파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