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다 걸리면 인생 망친다"…당정, 마약 사범 수사·처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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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는 등 수사 기능 및 처벌 강화 방침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마약 노출을 우려해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관여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당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 신속 개정,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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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마약류 관리, 최선의 대책을 최고의 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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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은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단 걸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더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이상 후회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약 밀수 국내 유입을 단속과 수사는 당연히 강화돼야 되지만 이런 처벌과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전체 마약 사범중 10대 비중이 5년만에 네 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더 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 회복하고 마약 국내 유입 경로를 철저 차단하고 필요하면 미국 DEA(마약단속국)같은 마약범죄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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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경이 제대로 잡고 마약 청정국 지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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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사범 수 급격히 증가해왔고 작년 역대 최다인 1만 8395명, 지금 추세로는 올해 2만 넘을걸로 예상된다"며 "전통마약인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외에 펜타닐 등 대규모 생산유통체제로 원가 동반하락하면서 이제는 필로폰 1회 투약비용이 피자 한 판 값인 3만원정도 불과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재료값이 아니라 잡혀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가격"이라며 "그 (잡힐)위험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잡히지 않는데다 잡혀도 경하게 처벌받으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최근 가격(하락)현상은 그런 현상"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 않아왔다는 점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저희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단기간만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나 늘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관여자 모두, 아주 단순 관여여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 관련해서 "인프라를 단단히 해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치료 보호 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성과 좋은 병원에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제대로 역할하도록 하고 의료진도 확충하겠다"며 "국립정신병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에 일반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 마약 중독 치료에는 별도의 치료보호수가를 신설해 필요 인력을 제 때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유입이나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 재활 등 마약 관리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 청소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 마약 대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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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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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마약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정부에서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모방 범죄 등 2차 범죄 등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에 더 애쓰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협의회는 당에서 김 대표와 박 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행안위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 부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자리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