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전세사기 피해 주택부터 매입…최대 3만5천가구”

법 개정 추진…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전세사기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부터 최우선으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임차인은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시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가구다. 예산은 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의미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한 가구당 2억원 정도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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