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도산 사건 25％ 증가...법인 파산은 50%↑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모든 도산 사건은 5만7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 파산 사건의 경우 50％가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법인 회생과 개인 회생도 각각 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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