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대통령 책임? 음모론?…시험대 오른 ‘윤 정부 외교’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중 대러 긴장고조, 실제 불이익으로?
신성범 "명확한 의사 표현 국가 수반으로서 할 수 있어…일각 과장된 음모론"
신경민 "윤 대통령이 굳이 인터뷰서 할 필요 있었나 의심스럽게 봐"
# 한미 정상회담서 얻어야 할 것?
신경민 "순방 전부터 시끄러운 순방 드물어…이 정도 내줬으면 하나라도 분명히 챙겼으면"
신성범 "중요한 것은 북핵 확장억제,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통해 한미 공동 입장 나와야"
# 송영길, 내일 기자회견…귀국은?
신경민 "귀국 늦어진다면 구속 사유될수도...민주당으로선 '더블 리스크'"
신성범 "이재명 대표, 송 전 대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 국민의힘 당 지도부 잇단 설화?
신경민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쪼개지는 소리 날 수밖에…국가적 불행"
…

■ 방송시간 : 4월 2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IL7hQAHdZb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신신 콤비와 함께하겠네요. 두 분 반갑습니다.

▼신성범: 안녕하세요?

▼신경민: 안녕하세요?

◎범기영: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요. 일단 중국, 러시아 반응이 인터뷰 내용 관련해서 심상치가 않은데, 중국 반응을 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친강 외교부장 반응이 나왔어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불에 타 죽을 것,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코앞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긴장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성범: 친강 외교부장, 외교부 장관의 저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틀 전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 계속 항용 해오던 이야기예요. 불에 타 죽는다, 핵심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에서 말한 취지는 뭐냐?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요약하면,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저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학살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로서는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국제사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 대만, 양안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맥락을 살펴보자면 이 세계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또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는 구 공산 진영의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면 지금은 중간자적으로, 옛날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다라고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서구 국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귀하 서구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와. 자유 진영 또는 자유 수호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신경민: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높았고요. 그 불만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얘기를 여러 가지 각종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로이터통신 얘기를 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태적인 얘기를 하는 데에서 넘어서서 동태적인 얘기로 살짝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만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살짝 한 걸음 나간 겁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그런데 왜 특별한 지금 계기가 없고 무슨 사안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는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범기영: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신경민: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태적이건 동태적이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살짝 또 동태적으로 바꿔 가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이 문제에 끼어드는 듯한 인상을 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나 외교를 쉽게 보고요. 미국, 일본 일변도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철학을 가지고, 특히 김태효 차장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뭐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물론 말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단어 한마디, 토씨 하나가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참모로 모시는 사람들이 별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고요. 물론 중국의 이 반응은 정말 불쾌하죠. 그러나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인터뷰 이 내용이 원칙적이다, 여러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놨죠? 그걸 좀 볼까요? 여러 조건이 붙어 있긴 하죠. 대규모 민간인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라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부차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미 제소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이미 조건이 충족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러시아군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대량 학살을 했다는 그런 보도나... 제가 보기에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전쟁 행위에서, 전투 행위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 피해의 하나로써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든다든지 이런 걸로 봐야 된다. 즉, 저 말하는 건 뭐냐, 고의적이고 그런 것이 확인되면서 국제 사회에 공분이 일어나고 국제 사회의 규탄이 행해질 때 우리는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 그거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야당에서 결국은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는 취지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갈등과 혼란이 국제 사회에 왜 생겼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이고 대만 문제도 중국이 통일을 운운하면서 하나의 통일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놔주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계속적으로 국제 사회가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1950년도에 UN군 16개 나라가 와서 살려준, 나라를 구해준 저 국가가 이제 힘도 세지고 경제력도 있는데 왜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수수방관, 팔짱 끼고 있느냐. 이런 불만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일이 생기면, 우리 일이 커지면 우리는 자유 진영과 함께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명확한 방향 표시는 국가 수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봐요.

◎범기영: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누차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도청 의혹, 그 문건을 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신경민: 그 도청 의혹의 문건을 보면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어떨까, 러시아는 어떨까를 조심을 해요. 이 밀어내기 포탄 지원을 했을 때, 밀어내기 지원을 했을 때 문제, 아니면 엔드 유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심에 고심을 하는 흔적이 있어요.

◎범기영: 최종 사용자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신경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청 파문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당히 러시아나 이쪽 관련되는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질문이 들어와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나 이 말을 대통령이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 하면 요즘에는 뭐 1초만 돼도 금방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아버리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교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고 더군다나 도청 파문이 있었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뭘 하는가를 러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짝이지만 건드린 나라가, 중국,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고요. 특히 중국은 우리와 통상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단국가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멀어지고 있는데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아주 쉽게 말 한마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를 너무 쉽게 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신성범: 폴란드 총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고 있는가를 제3자의 시각에서 본 게, 폴란드 총리가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 폴란드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좀 제공하라. 왜?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없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형적으로 포탄 재고량이 많기로 세계에서 손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라 그랬더니만 한국 정부 관리들이 안 움직이더라. 왜? 러시아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입해야 된다는 게 폴란드 총리의 이야기였고, 거기에 보면 폴란드가 수입한, 수입하는 한국산 포탄은 엔드 유저가, 마지막 최종 사용자가 폴란드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한국과의 협의 없이는 우크라이나로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폴란드, 이미 수출이 33만 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따져보면 앞으로 2년간 1600 몇억 어치의 155mm 포탄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언론 보도가 돼 있어요.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폴란드로. 다음에 우리나라는 K9 자주포와 K2 탱크를 비롯한 무기류를 천궁 미사일을 포함해서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그것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 빈 공간에, 무기고에 우리 무기로 채워 넣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이 그래요, 팩트가.

◎범기영: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쟁점이긴 한데.

▼신성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일도 아니에요. 도대체 외교와 안보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거칠게 다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닌 것을 지금 온 세상 사방이 다 알게,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범기영: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지 조용히 물밑에서 조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고요.

▼신경민: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신성범: 엔드 유저 문제를 말씀하셔서, 사회자께서. 저도 몇 군데 알아봤더니만 엔드 유저가 다시 말하면 최종 사용... 이 서티피킷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완벽하게 증명서를 서로 주고받는다, 국가 간에. 이것은 국제법상의 구속 요건이기도 하나, 따라서 한국이 지난번에, 지난 연말에 10만 발인가를 미국에 수출할 때도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다. 대한민국산 포탄이 적어도 우크라이나군의 포를 통해서 러시아군에 탄착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정부끼리 보증하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하는지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폴란드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가 우리... 어떻게 보면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조항 내지는 묵계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국내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의 의지는 좀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몰래 주려고 한다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건 음모론이라고 봐요.

◎범기영: 음모론이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어쨌거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외교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진영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녹취>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이해당사자인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제1당인 민주당이 더 흥분해서 난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안보적, 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대국민 선동이 점입가경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비판하고 논쟁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포탄이 정말 러시아군 머리 위로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문제일 거고, 종국적으로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과 통상을 하는 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오히려 통상의 그 질과 양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고 1당 국가 체제인 나라에서 통상이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통상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 산업 국가이면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그게 벌써 세대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우리는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피 속에 외교와 국방과 안보가 흘러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고 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국민 전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죠. 지금 중국 사례를 보면 러시아는 물론 통상의 벌크가 좀 작지만, 러시아에 나가 있는 사람들, 러시아와 관계를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160개가 좀 넘는다는 그런 집계도 있고요.

▼신성범: 그래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은 원론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이익은 우리가 또한 같이 가져가야 할 대목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외교적 능력의 문제죠. 다만 지금 야당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보면 전통주의적인 시각이다. 옛날에는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적절하게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찾는다는 나름의 접근 방법이 유효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고 또한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영 대결이 노골화되는 이 지점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중간 지대에 점잖은 척, 양쪽 다 만족시키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지경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 몰리게 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느 편이냐, 결정하는 순간이라면 그거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자유 진영 편일 겁니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범기영: 가치에 따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내몰려 있다.

▼신성범: 내몰리죠.

◎범기영: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경민: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상황을 괜히 말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범기영: 이미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 자체가 다른 거죠. 이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판단하고 누군가의 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레. 이렇게 또 평가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다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25일에 도착해서 한국전쟁기념비부터 방문하죠? 그리고 26일이 이제 공식 일정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이 쭉 이어집니다. 국빈 만찬도 이런 형태로 진행될지 저것도 관심사죠? 27일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어떤 발언 내놓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뒤에 여러 일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픽도 만들어놓은 걸 좀 마저 보고 이야기하죠? 오늘 나온 결과입니다. 30%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폭은 넓습니다. 30%p 가까이 지금 벌어져 있고요. 부정 평가는 여전히 60%.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모두 외교를 많이 뽑으시죠? 특히나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32%입니다, 외교 잘 못 한다는 평가가 많고요.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이쪽에 좀... 한미 관계, 동맹 회복, 이런 쪽에 좀 가치를 많이 두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정리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국빈 방문이에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지, 이거는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신성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에 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급한 것은 북한 핵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핵 억제, 핵 확장 억제의 내용이 뭐냐는 부분.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이나 미국 쪽 입장을 보면 약간 뒤로 밀린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후 순위, 외교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 입장에서 정확하게 뭐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또 넓히면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조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동으로 표출되는 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얻어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정치적으로 레토릭, 뭐랄까,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우리 입장에서 급한 것은 북한 핵 문제라고 봐요.

◎범기영: 강화된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식화해 낼 것이냐. 이 그림을 그려와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신성범: 그렇죠.

▼신경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별로 이론이 없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실화할 것이냐는 문제일 뿐이지 거의 이견이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제 지금 순방 전부터 이렇게 또 시끄러운 순방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보면 순방 중에 내지는 순방 끝나고 나서 시끄러웠는데, 순방 전부터 도청 파문이 있었죠, 이 로이터통신과의 회견 문제 있었죠. 이렇게 해서 순방 전에 이렇게 시끄러웠던 건 좀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조심조심 접근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정도 미국 편을 들어줬으면 받아오는 걸 좀 분명히 챙겨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분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든 다 외교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신성범: 그러니까요.

◎범기영: 보고 계신 국면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성적표가 다음 주말이면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돈 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이 있어요. 그것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Q.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에서는 정치탄압?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기획이라는 음모를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Q. 관행이라는 이야기?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 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송영길 대표가 내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회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신경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관심은 귀국하냐, 한다면 언제 하냐 아니겠습니까? 아마 귀국한다고 답변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19일 날 아침에 현장에서 했던 태도를 보면 귀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당 내외가 온갖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마다 다 귀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드백이 현장으로 됐을 거고요. 귀국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글쎄, 만약에 그런데 이게 너무 예상보다 늦어지는 시간에 온다 그러면 잘못하면 구속의 사유가 되거든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 귀국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귀국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대형 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나가리라고 보고요. 그래도 하여튼 전직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하나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귀국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범기영: 말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몸이 움직여야 될 텐데, 언제 들어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 그건 좀 봐야 되겠고. 지도부의 어떤 태도, 관점,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는 꽤 있던데요?

▼신경민: 지도부는 정말 이건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그날 인정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듯하게 했습니다만 딱 한 마디 한 건 송이여 돌아와다오, 한마디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일반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기초 조사 내지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직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범기영: 당내에.

▼신경민: 네, 그런데 그걸 안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직 단위에 확인이 되고 검찰에서 확인이 되면 관계자는 당연히 출당 내지는 탈당 권유해야 됩니다.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되고요. 당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송 귀국도 제발 돌아와다오가 아니고 당신 빨리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어야 되고요. 또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여기에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경우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의 원칙적인 태도를 밝혀줬어야 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최고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당의 고참 의원까지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함구령 내려야죠. 그 입을 다물어라라고 김기현 대표가 하던 얘기를 사실은 이 대표도 해줬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쇄신 방안, 개혁 방안, 이걸 내놓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이 단위도 구성을 했어야 됩니다.

◎범기영: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신성범: 관행이었다, 내지는 뭐 밥값이었다는 말을 하는 순간 대중 정서와 일반의 국민 정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국민들은 뭐 300만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쯧쯧쯧,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 전 대표가 지금 자꾸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보시면 뭐 녹취록을 보면 지금 누가 자금을, 돈 봉투를 뭘 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잘했네, 잘했어.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좀 뿌렸는데 잘했네, 잘했어라고 답변, 답 하달, 격려, 고무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영길이 형이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처리했더라고, 라는 표현을 봐서는 그 정황상 본다면 송영길 후보, 당시 후보 자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행을 떠나서 빨리 정말 그거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목이 남아 있다라고 빨리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구성상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안단 말이에요. 왜? 2년 전에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이심, 송심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2등 차점 낙선자인 홍영표 의원이 1만 5,000명이 투표한 대의원에서 215표를 줬어요. 그게 215표로 송영길 후보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0.56%p로 대표에 당선됐고, 다섯 달 후인 2021년 10월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지역구를 물려주고 송영길 대표와 어떻게 되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간의 이런 묵계와 밀약, 이런 게 난무했던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 저는 뭐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차후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뭐 부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빨리 검찰 앞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계속 전, 현 대표 간의 어떤 관련성, 이런 의심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경민: 그건 분명히 더블 리스크입니다. 이건 전직 대표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일을 처리를 하고 뭔가 당의 미래를 설정해야 되는 현직 대표도 결국 자유롭지 않잖아요. 사법 리스크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더블 리스크에 야당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야당이 할 얘기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몸을 낮춰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의 원로라는 사람, 대변인이라는 사람, 또 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이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지도부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거의 지금 존립의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범기영: 제가 이 정치 대담을 중심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20개월째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그런데 진짜 2021년에, 지금 우리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말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실제로?

▼신성범: 저도 뭐 취재 기자 시절에 전당대회를 가면 큰 뭐랄까요? 경기장 같은 데 모여서 한 1만 명 정도, 지역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전국 대의원, 대의원들이 하면 으샤으샤 하면서 그럴 기미가, 저는 뭐 목격은 안 했지만, 느낌상으로, 취재 기자 시절 이야기예요. 있었던 것 같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경우는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2008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2004년하고 2012년도에 문제가 됐어요. 당시 국회의장이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받았어요.

◎범기영: 박희태 의장이었죠?

▼신성범: 그 이후에는 사실 여기에서는 누구 하나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나 이런 것은 쉽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은 저는 뭐 없다고 봐요,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수준들이 높아져서 필요한... 뭐 그런 요구도 없을뿐더러 저는 그게 먹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게 터진 겁니다, 제 눈에는.

◎범기영: 국회의원의 한 표 값이 300만 원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도니까요, 지금.

▼신경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대의원들이 그 당시에 45%의 비중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40%의 비중을 가져서 합하면 85%의 비중을 갖는데, 그 당시 대의원이 1만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제도에서부터 찾았다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할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도 고쳐야 되고요. 이런 풍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이건 싹을 잘라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지도부가 송이여 돌아오라라는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범기영: 정당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파문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 그래프 보십시오. 확 꺾이죠? 4%p가 빠졌어요, 한 주 새에. 국민의힘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논란 계속됩니다. 김재원 최고는 어제 4.3 유족들 만나서 사과했는데, 유족들 반응은 뭐 싸늘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우선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먼저 사과가 되어야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당의 입장도 저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취> 김동현 /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어제)
퇴장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이런 사과를 뭐 하러 듣습니까? 이런 사과를. 당 지도부 입장도 없고. 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쇼하러. 총선에 못 나가니까. 징계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쇼하러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왜 우리 유족분들이 있어야 합니까? 나가시죠.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녹취>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가급적 안 합니다. 당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당 대표님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범기영: 100% 당원들의 의견으로만 선출된 수석최고위원이에요. 표를 제일 많이 받았죠, 김재원 수석최고. 자진 사퇴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 내부 징계로 갑니까? 뭐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이 문제는?

▼신성범: 내부 징계든 자진 사퇴든 어떻게 되든 간에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을 넘어서 또는 뭐 심지어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뭐 불안해한다는, 징계를 요구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랄까, 지금 모든 초점이 김재원 최고한테 맞춰진 거예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여러 차례 뭐 실언 또는 말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쌓인 것을 가장 최선봉에 서 있는 수석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한테 쏠리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저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게 맞아요. 자중하고 자중하면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처지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당의 이른바 넘버2인데 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 한번 보십시오. 당이 느끼고 있는 저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태영호 최고를 둘러싼 논란도 있잖아요? 4.3 관련한 발언도 있었고, 태영호 최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성범: 태영호 최고는 좀 그 독특함이 어디가 있는 거죠? 북한 외교관 출신, 서울 강남, 이렇게 대표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태영호로서는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에요. 또 여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중에서도 그리고 북한의 외교관 출신, 탈북한 분, 월남한 분으로서는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됐던 이야기를 했고 당에 큰 상처를 준 거다. 보면 뭐 징계, 자기가 셀프 지금 징계를, 심사를 요청했으니까 구성되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좀 적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범기영: 새 지도부 출범한 지, 3월 8일에 출범했던가요?

▼신성범: 그렇죠.

◎범기영: 이건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열세 차례 최고위원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는데 완전체, 모든 최고위원이 다 앉아서 회의한 게 네 번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상황은?

▼신경민: 김기현 체제는 출발 전부터도 문제였습니다만 출발 이후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참 취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지도부 체제가 다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체제가 오래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여튼 어딘가 하나에서 그 쪼개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취약한 정치적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불행입니다.

◎범기영: 쪼개지는 소리 표현까지 나오셨는데, 제3지대 움직임도 있고요. 총선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무당층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흐름은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민, 신성범 두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