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혼자 돈 마련 안 했을 것...유착관계 밝히는 게 중요" [Y녹취록]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또 한 가지 분수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래구 협회장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오늘 밤늦게 강래구 협회장에 대한 신병 여부는 판단이 나올 텐데 만약에 신병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이 어떤 점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자금의 출처, 6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이 강래구 협회장이 스스로의 돈으로 마련했다고는 나오지 않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조달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든 누군가 이 돈을 댄 사람과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죄로 뇌물 스캔들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금의 출처 관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윗선까지 보고가 되거나 지시가 됐나입니다. 보고, 지시한 정황만으로도 정당법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이렇게 금품을 주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하급 직원들이 활동을 하거나 캠프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알았고 지시했고 이걸 묵인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처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 윗선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중대하게 필요한지 여부까지 첫 조사 단계에서 많이 부분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차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럿이 강제 소환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중에 아래 부분, 뇌물수수 혐의를 보시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업가, 혹은 스폰서로 표현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강래구 협회장 혼자 마련하기 꽤 큰돈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주도했을까. 바꿔 말하면 그 스폰서, 사업가는 아직은 의혹입니다마는 왜 이 돈을 줬을까도 이어지는 질문이 되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뇌물 사건에서도 보면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줬다, 이런 주장들을 정치인들이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큰 돈을 줬을 때는 모종의 대가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지당한 경험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가가 만약에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또는 이 사람을 도와서 차후에 어떤 것들의 이익이 달성되면 나에게 어떤 사업권을 준다든가 편의를 준다든가 아니면 또는 인사청탁을 받아준다든가 구체적인 이익의 대가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게 녹취록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써 검찰이 범죄의 동기를 입증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준 목적, 그거는 곧 범죄의 동기와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래구 협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8000만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관여 여부를 추궁하게 될 텐데 일단 아까 들으신 대로 정치권의 관심은 돈봉투 받은 현역 의원이 누구인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입장은 수수자보다 조달자 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손정혜]

왜냐하면 수수자들은 보통 객관적인 증거나기 스모킹건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부인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부터 확실하게 찾아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쉽게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수수자로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또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언론의 관심, 정치권의 관심은 송 전 대표가 언제 조사를 받을까도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한 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귀국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추가적으로 빨리 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좀 수그러들 때 들어올 생각을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금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빨리 들어와서 초기 단계부터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대형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는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보호해준다, 은폐한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수사라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유죄를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조속히 수사받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질문드리고 있는데 정치권 파장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검찰의 확인이 필요한 건가요?

[손정혜]

송 전 대표랑 주기적으로 연락했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좌관들에 대한 강제 소환조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차후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지금 거론되는 이 사건으로 신병이 확보되거나 핵심적인 키맨이라는 사람들과의 대질신문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알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수사로써 압수수색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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