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 주거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돕는다

전세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 신청 가능
전세 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운영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지원에 나선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지원한다.

또, 주거를 이전할 때 전세 피해 확인서 또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1~2%대 저리 대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전세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관리 체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다.

도는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37명·1천만 원)을 국토부(3846명·6억 원)와 함께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수도권 7억 원, 나머지 지역은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중개사의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 공인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확대한다.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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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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