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한, 2차 타격 능력 개발 중…한미 훈련에 실사격 훈련 재도입 추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
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 재도입 추진, 예산 부족 어려움도 토로

[파이낸셜뉴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미국의소리(VOA)방송 캡처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2차 타격 능력 개발을 위해 최근 각종 무기 실험을 지적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보유가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1년여 동안 그(김정은)는 매우 다양한 역량을 보여줬으며 이 모든 것이 2차 타격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국지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서면보고에서도 밝혔다.

■정보 영역선 주한미군의 경쟁력 우려
러캐머라 사령관은 “동북아의 정보 환경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우려된다”며 “정보전 기술 및 작전 연습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는 미 국방부의 투자를 앞지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강력한 전자전(EW) 역량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한반도에서 그 수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한미 양국 공군 모두 현재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캐머라 사령관 또 “미군과 한국군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증대했다”며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과 전쟁 연습 참여를 요청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한국 사이버사령부가 올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제3자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력...지지여부 불투명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그(김정은)가 하는 일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하려고 하는 것들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연합훈련 프로그램에 실사격 훈련을 재도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훈련의 상당 부분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전구 훈련 프로그램에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북한 도발 급증은 2021년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서 제시된 것
북한의 도발이 최근 급증한 데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제시한 점을 상기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증대됐다며 “이는 그(김정은)에게 그것(연합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지만 그는 2021년 제시한 경로를 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언급하겠다며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몇 가지 도전을 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2021년 발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거듭 상기하며 “그(김정은)는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몇 가지 역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제재와 코로나 및 국경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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