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 '후폭풍'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해석이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은 "말참견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이라고 반박한 뒤 주중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오늘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어떤 성과 기대하십니까?

<질문 4> 당정이 전세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 경매 일시 중지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3당이 국회 차원의 입법을 신속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4-1>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당정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에 실익도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건데요. 공공매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에서 인천 전세사기 사건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을 강타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체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강하게 촉구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예정보다 일찍 귀국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기류 변화'가 나타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송영길 전 대표 등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출당이나 제명 등의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잘못을 확인한 후 사후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7-1> 당에서 수사기관에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겨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외부인사를 투입하든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돈 봉투 의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회장의 구속 여부가 돈 봉투 의혹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10> '제주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 유족들을 찾아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아닌 면피성 사과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예요?

<질문 10-1> 4·3 관련 단체는 김재원 위원과 함께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고요. 국민의힘 당원 200여 명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출범하는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까요? 당내에서는 윤리위 징계가 아닌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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