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집유…法 "점주 피땀으로 일군 회사 재산을" 질타

기사내용 요약
대법 판결 후 파기환송심서 형 확정
"점주들 방해까지…신뢰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가맹점주들의 기여가 상당했음에도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정 전 회장의 범행을 낭독하며 일침을 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에 대해서는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을 선임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받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이 중요하지만 변제했다는 이유로 선처한다면 그릇된 인식이 만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노력이 있었지만 가맹점주들의 피와 땀으로 상장한 상장기업임에도 회사 재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다"며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가맹을) 탈퇴한 이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구입 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리고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명 '치즈통행세'로 불린 혐의다.

또 가맹 탈퇴 사업자를 상대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2월부터 1년 간 이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를 펼쳤다는 혐의 등도 있다.

2018년 1월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듬해 12월 2심 역시 동일한 형을 선고했으나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뀌었다.

1심은 치즈통행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개입으로 보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지만, 1심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검찰 측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 혐의에 공정거래법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되며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횡령·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대법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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