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박대출 "검찰 마약 수사권 원상 회복해야"
"필요하면 마약단속국 신설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 차단을 위한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고 당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며 "정부에서 수사 단속 조직을 확보, 마약 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모방 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범죄 언론 보도 기준 마련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도입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경찰은 특별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전체 마약 사범중 10대 비중이 5년만에 네 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더 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 회복하고 마약 국내 유입 경로를 철저 차단하고, 필요하면 미국 DEA(마약단속국)같은 마약범죄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단기간만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나 늘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관여자 모두 경하든 아주 단순히 관여하든 관계 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 관련해서 "인프라를 단단히 해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치료 보호 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성과 좋은 병원에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제대로 역할하도록 하고 의료진도 확충하겠다"며 "국립정신병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에 일반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 마약 중독 치료에는 별도의 치료보호수가를 신설해 필요 인력을 제 때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유입이나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 재활 등 마약 관리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 청소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 마약 대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 김 대표와 박 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행안위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 부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