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조사권, 한은도 갖게 되나… 금융위 한은 요구 ‘수용’

한은, 가상자산 자료제출 요구권 주장
금융위, 수용하기로 결정… 25일 국회에서 다뤄질 듯

한국은행 /뉴스1

현재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한국은행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한은은 조사권 일부를 부여받을 것을 주장해왔으나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면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관련해 한은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및 발행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물 자산 등에 가치를 담보한 코인)의 경우, 통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통화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서명이다.

한은은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터질 경우 금융 시장 등으로 번질 수 있는 점을 들어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애초 금융당국은 한은이 가상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할 수 있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은의 요구를 당국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오는 25일 앞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통화정책상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필요하다면 한은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국회 쪽에서는 한은이 가상자산 검사권을 갖게 되는 방안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한은 조사권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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