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으로 50억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구속

허위 전세 계약으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짜 임대차 계약자끼리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구매자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모두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담보대출보다 대출 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여수와 나주, 화순 등 전남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까지 미분양 주택을 대출금으로 사들였고 가짜 전세 계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30여 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허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16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건들도 임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피해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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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