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일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사건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충격과 고통 속에 빠졌다"며 "당시 취약 지대에서 전세를 계약했던 세입자들이 범죄의 희생물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계약 취약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해선 권리관계 문제 등이 얽혀있는 데다 제도상의 미미한 부분이 있어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변협이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법률 상담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하는 제도 등과 연계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법률·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 측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혀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