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최우선 매입…최대 3만5000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퇴거 없이 거주 가능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 가구당 2억원
피해 주택매입에 최대 7조원투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키로 했다.

매입 규모는 올해에만 최대 3만5000가구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LH 서울시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방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가구, 책정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이를 최대한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가구 매입을 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가구당 2억원 안팎이다.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다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