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주택매입, 전세사기에 확대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퇴거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열린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현재 LH에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이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이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경매에 들어가서 매수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가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재산권리 관계"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LH 매입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조만간 당정고위협의회가 열리겠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채권을 인수해 대신 추심하거나 매도 처분하는 '채권매입' 방식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은 선순위 관계자 때문에 가치가 제로인 경우가 많다"며 "제로(0원) 채권을 과연 얼마에 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