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법인 파산, 작년보다 51% 급증…증가율 1위는 부산

“2월에 이어 3월도 증가세 가팔라…회생법원 확대 설치 필요”

지난 3월 2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의 모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5만727건으로 전년 동기(4만390건) 대비 25.6% 증가했다. 전 유형(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에 걸쳐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법인 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193건을 기록했으며, 법인 파산사건은 50.9% 증가한 326건이었다. 개인 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7% 늘었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의 접수가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은 부산회생법원이었다. 1분기 부산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총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다. 특히 개인 회생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7% 늘어 전국 법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인정된 올해 3월에는 개인 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94.8% 급증한 818건을 기록했다.

행정처 측은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 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대구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2% 늘었으며, 수원회생법원의 접수 건수는 30.9% 증가했다.

행정처는 올해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늘었고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 지역(대구, 광주, 대전)에도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해 관련 인적·물적 지원과 여건 마련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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