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법인파산, 전년 比 50.9%↑

코로나19 장기화, 파산 신청 급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천642건)보다 4천737건(10.4%) 증가했다. 이는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2021.9.27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총 5만7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가 늘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 도산절차 전 유형이 모두 늘었다.

특히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급증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50.9%, 개인회생사건 47.7%가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한 3곳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이다.

부산회생법원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고, 이 중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가 늘었다. 이는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2023년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가 증가했다.

부산 지역의 도산사건 증가 뿐 아니라,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 건수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도 가팔라지면서 대법원은 도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원한 부산·수원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