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발기금, 용처 불명확·종편 차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과학적 관리 안 되는 방발기금
특정사업자에 과도한 편성 지원
종편에 유독 불리한 감경기준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 첫 날인 21일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왼쪽 둘째) 사회로 ‘미디어산업의 방송발전 기금 역할에 대한 재조명’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방송학회가 21일 부산광역시 경성대 건학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미디어산업의 방송발전 기금 역할에 대한 재조명’ 세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지적했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 부문에서 지상파·유료방송·종편 및 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사업자가 기금 납부 대상이다.

유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용처의 불명확성과 납부 대상자의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통위를 통해 지출되는 방발기금은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집단적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군 혹은 정부 산하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편성 및 확대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 결과 KBS와 EBS, 아리랑 방송 등에 대한 기금 지원은 본래 취지와 달라 업계의 경쟁 생태계를 훼손하는 카니벌리제이션(cannibalization)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다.

납부 사업자별로 고무줄처럼 제기되는 감경률 문제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종편사업자들은 매년 내야 하는 기금에서 지상파 사업자보다 불리한 고정 감경 기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유 교수는 “주파수 할당 혜택 없이 재난방송 등 지상파와 비슷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에게 지상파와 유사한 형태의 고정 감경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감경률 조정계수를 결정하는 협의체의 존재가 비밀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만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등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방발기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모두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에 대한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의 논의로 인해 조정계수가 결정되는 것은 큰 우려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이종명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 시장의 근본적 변화 속에서 방발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들은 이른바 오래된 ‘샅바싸움’으로 비춰진다”며 방송과 통신에 국한된 기존의 낡은 논의를 미디어산업분담금 등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해 기금 징수와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패널인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실 소속 박승용 선임비서관은 “지금까지 방발기금은 독점지대를 형성해온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해왔지만 독점지대가 무너진 현 시점에서는 방발기금의 개념과 성격을 기존 지대회수적 성격에서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진흥세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발기금이 진흥세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인허가 방송사업자 뿐만아니라 OTT사업자와 포털 등으로 징수 대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