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안 통과되나... 한은 자료제출요구권 법에 명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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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가운데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명시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있었는데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금융위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상자산법에 명시하는 데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은은 가상자산사업자와 발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이 통화 성격이 강해 통화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명시하기보다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법에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굳이 가상자산법에 명시하기보다 한은법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선호 의견을 줬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빠른 법 통과를 위해 관련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비금융회사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권을 명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고도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해 금감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란 입장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