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김보성 “마약사건, 국민 100명 중 1명꼴”…12~13세 사건 적발도

박준희 기자 2023. 4.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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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범죄 수사 핵심부서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의 김보성 과장은 최근 마약 사건 발생 추세에 관해 "추산치로 보면 국민 100명 중에 한 명 꼴"이라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과장은 "마약 수사 전담 검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증가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15세 미만의 중학생 정도 친구들 중에서도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4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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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 “청소년 증가율 심각”
다크웹 등으로 비대면거래 활성화…가격 하락
호기심에 마약 복용?…“딱 한 번도 절대 안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마약범죄 수사 핵심부서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의 김보성 과장은 최근 마약 사건 발생 추세에 관해 "추산치로 보면 국민 100명 중에 한 명 꼴"이라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과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약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28건 중에 1건 내지는 30건 중에 1건이 적발되는 걸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한다.

즉, 수사 기관이 마약 사건을 1건 적발했을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실제로 약 30건의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만8395명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됐는데 암수 비율을 고려해 보면 51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가 된다"며 "5000만 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마약사범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사건으로 적발되는 케이스 가운데 청소년 층 사건 증가율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과장은 "마약 수사 전담 검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증가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15세 미만의 중학생 정도 친구들 중에서도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4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린 나이는 몇 살까지 있었냐’는 질문에 "12~13세 정도"라고 답했다.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을 댈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김 과장은 유통 구조의 변화와 마약 가격 하락 등을 짚었다. 그는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연령, 성별, 직업군 관계없이 학생, 주부 누구나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해 버렸다"며 "지금 피자 한 판 값(3~4만 원)에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에 관해 김 과장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유엔의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는 주로 코카인 같은 정통 마약, 동남아는 필로폰 같은 것을 주로 제조·생산해서 전 세계로 공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공급망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요새 마약에 관한 언론 보도도 많아져 호기심으로 느끼며 ‘딱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검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19세 대학생 청소년이 클럽에서 우연히 한 번 복용한 마약으로 누군가 자기를 살해하려 한다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자기 친족을 살해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딱 한 번 복용했다"며 "(마약은) 딱 한 번도 절대 안된다. 나와 내 가족고 내 이웃이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 초반 진행자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마약·조직범죄과 과장이라고 해서 남성일 줄 알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과장은 "아무래도 이름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웃기도 했다. 김 과장은 "2006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8년에 우연히 불법 게임장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내 유통 조직을 잡고 거기에 연계된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마약·조직범죄수사)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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