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기지원 철회해야…국회 동의 받도록 입법 추진”

[윤석열 정부][러, 우크라 침공]긴급기자회견…발언 진위설명과 국민사과도 요구
“대만문제 불개입 원칙…한미 공동성명 담아도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련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제·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런 배경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 현대차·삼성전자 등 1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있고 그 자산규모가 7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우리 기업들에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사과드릴 것을 충언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중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며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한미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게끔 하는 법 제·개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철해야 할 6가지 요구 사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라며 △도청파문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책 마련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등을 들었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될 3가지”로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합의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개입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 등을 제시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