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세사기 피해확산 우려…실효적 구제대책 서둘러야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2023.4.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여야 3당은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건 발의돼 있다. 기존 발의된 법안들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긴급구제 조치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거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협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화성·구리 등지에서 전세금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도 집단 피해 민원이 제기된다. 지난해 주택 1천여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최근의 인천 '건축왕' 사건 등이 연이어 불거진 상황이다. 전세 사기는 주로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막연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티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주거 현장에서의 불안감을 담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방침을 밝혔는데도 일부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은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 사기피해 현장 사이에 '엇박자'가 지속돼선 안 될 일이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증사고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1천3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천199억원으로 전월(2천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2019년 한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천442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달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야나 정부로선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데 골몰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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