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통해 전세사기 주택 일부 매입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매입 임대 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LH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LH 매입 임대 주택 사업 물량은 2만 6천 호입니다.

원 장관은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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