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접수 지난해보다 25％ 증가…법인 파산 50% 늘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1일)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총 5만7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만390건에 비해 25.6％ 늘어난 수치입니다.

회생·파산·면책 모든 유형에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접수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법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법인 회생 사건도 47％ 늘었습니다.

개인 회생사건 역시 접수 건수가 3만 100여 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습니다.

법원별로 보면 부산회생법원(38％), 대구지방법원(31％), 수원회생법원(3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개원한 부산·수원회생법원의 경우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접수된 건수와 비교해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 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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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