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관리' 현안 3주간 집중 논의

윤희석 2023. 4.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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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 운용 현황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또 우리 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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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 운용 현황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또 우리 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도 시연했다.

경산성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 대책과 실표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양국은 지난 10일과 12~13일 각각 온라인 영상회의로 1·2회차를 진행했다. 4회차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대면 형태로 개최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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