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며,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제1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면서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외신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수지원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공개적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무기지원 조건으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인권침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해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반문하며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난하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 세 가지와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를 각각 제시했다.  

그는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사과·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 마련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및 관철 등을 주문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며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