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5년간 전력구매에 26조 추가 비용 지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5년간 전력 구매에 약 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도 뒤로 미루는 등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해석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추가로 지불한 전기 구매비용은 12조6834억원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위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만 25조8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한 7차 계획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7조7000억원에서 최대 12조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도 보고서에서는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