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무역 국장급 셔틀협의…양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순

산업부-경산성,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릴레이 진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일 양국이 수출관계 복원을 위한 물밑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 선제 복원과 WTO 제소 철회로 물꼬가 트이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장급 셔틀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신사참배 논란 등으로 대일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양국 간 경제·무역 분야 협력 기조는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수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이달들어 세 차례에 걸쳐 양국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0일과 12~13일 영상회의에 이어 경산성 국장급이 한국을 찾아 4월18일부터 사흘간 대면회의를 가졌다.

일본 경산성의 방한에 화답해 오는 24~25일에는 산업부 국장급이 일본을 방문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4회차 대면회의를 갖기로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경산성에서는 이가리 가츠로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이 각각 카운터파트로 나서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회차 협의에서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를 통제하는 제도)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진행했고,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양국 통상·무역 주무부처 간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의 선제 유화조치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화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발효가 임박한 만큼, 일본도 조만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간 협의는 한 번에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며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