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작년 1193건·총 524억원 피해"

60% 이상이 다세대·다가구…LH 대위변제금액 556억원 넘어
민주 홍기원 "전수조사 통해 유형분석·조속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집값 하락 속 이른바 '깡통전세'와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까지 1193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총 542억2700만원에 달한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40가구·11억500만원 △2020년 175가구·32억600만원 △2021년 464가구·127억7500만원 등이다.

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전세임대 1193가구 중 61.3%인 731가구가 다세대·다가구·상가주택 등 기타주택 유형에 속했다. 피해액은 338억3500만원이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110가구·78억8300만원, 경기 122가구·60억4200만원·서울 102가구·32억3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도 부산 195가구·78억3300만원, 전북 47가구·21억9600만원, 울산 34가구·16억3000만원 등 사고가 많았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집주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등 부실한 재정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LH가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LH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지난해 556억원으로, 2019년 258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홍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공공 영역까지 덮쳤다"며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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