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 5만727건…전년比 25.6%↑

법인회생 47.3%, 법인파산 50.9%, 개인회생 47.7% 증가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올해 1분기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5만7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한 수치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절차 전 유형 접수 건수가 모두 늘었다. 특히 법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3%, 법인파산사건은 50.9%, 개인회생사건은 47.7%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이다. 이어 대구지법(31.2%), 수원회생법원(30.9%)이 뒤를 이었다.

부산회생법원의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도산사건 이용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 타지역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관련 인적·물적 지원과 여건 마련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