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도입 유보 공식화 "현 교육과정 개선에 집중"

"원만한 합의 도달 때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
교원양성대학 총장들 의견에 교육부 "깊이 공감"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 8월 시안 마련해 연내 최종안 확정

전국 교·사대생 1,500여 명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미래교육에 대비해 교원의 역량을 향상하겠다며 올해 안에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을 시범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교전원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발표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 총장협은 "교원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교육의 질 제고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환경 속에서 교전원 시범 운영을 비롯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전원 도입을 밀어붙였다가 실패할 경우 교원양성체제 개혁의제 자체가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원들은 교전원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사대생 1,500명이 모여 교전원 도입은 물론 총장협의회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학·석사 연계 5~6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정부가 교전원 도입계획을 밝힌 직후부터 줄곧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을 철회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교원양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인 초중등 예비교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교수 등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5%는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총장협은 이처럼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총장협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관련 논의 자체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인구 감소에 따른 기계적 감축 논리에서 벗어날 것 △예비·현직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원 양성과 연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역량혁신 추진 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현장 교원,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 추천자, 학계·연구계·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