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국 도산사건 25％ 증가…법인 파산 작년대비 50%↑

법원행정처 대책팀 구성…"대구·광주·대전도 회생법원 확대 설치 필요"

파산·면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총 5만727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됐다.

작년 1분기 4만390건에 비해 25.6％ 늘어난 수치다.

회생·파산·면책 모든 유형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접수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법인파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법인 회생 사건과 개인 회생 사건도 각각 47％ 증가했다.

법원별로 보면 부산회생법원(38％), 대구지방법원(31％), 수원회생법원(3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달 개원한 부산·수원회생법원의 경우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접수된 건수와 비교해 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 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 타지역에도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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