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인허가 용역업체 압수수색···배임 수사 본격화

이혜리 기자 2023. 4.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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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준헌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민간시행사의 성남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설계용역업체 A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사는 백현동 사업 민간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를 대리해 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 집중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인허가 알선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놓고 김 전 대표가 성남시청에 로비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배임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시행사로 지정한 뒤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임 혐의와 구조가 동일하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배임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김 전 대표와 정 대표의 대화녹음 녹취록을 작성한 인천 소재 한 속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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