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재정준칙 30개월 표류하는데…뒷북 유럽 출장 떠난 여야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경매 중단부터 저리 대출, 특별법을 통한 우선매수권까지 전방위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죠. 자고 일어나면 또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논란까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전세사기# 

Q.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만 아니라 동탄, 부산 등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들이 생기게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Q. 두 의원의 지역구(고양시 정, 군포 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나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Q. 어제 정부와 야당 간의 전세사기 피해 원인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준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야당이 발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재정 준칙 뭉갠 여야 유럽 출장 논란# 

Q.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지난 18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 준칙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목적인데 국민들의 비판이 높습니다. 출장 간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Q. 재정준칙 시행을 살펴보겠다는데 정부에서나 학계에서 이미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Q.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배운다며 출장을 가는 사례가 선진국에서도 많이 있는 일입니까? 

Q. 국회 기재위는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1000억 원으로 높이는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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