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전 美 NASA 찾는 尹…“우주 국방 컨트롤타워도 필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통해 강화하려는 ‘우주 경제’ 육성 외에도 ‘우주 국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 기간 중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NASA의 한인 과학자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우주협력 방향과 한국의 우주정책, 우주항공청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주 분야는 대규모 투자와 경험이 필요하고 국가 간 기술통제도 있어 국제적 협업, 특히 동맹국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 시 글로벌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NASA와 향후 설립할 우주항공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설립 후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우주 경제’ 총괄만이 아닌 ‘우주 국방’의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최원석 육군 대령은 이날 공개된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주변국의 우주력 개발과 경쟁해 이제 조직의 편성부터 시작하고 있는 우리 군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주 국방’ 총괄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대응에만 중점을 두고 준비해 우주력 발전은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국방부의 대북정책관실 미사일정책과 등에서 담당했다”며 “이는 안보영역에서 우주력을 우리가 주도해 발전시켜야 할 전장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재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작전 위주의 공간으로 인식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영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정부조직의 부재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주영역에 대한 인식이 공군의 주장대로 공중에서 연장된 항공의 영역인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우주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영역책임은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할 것인지 공군이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주변국의 우주력 발전에 발맞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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