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78명 성 착취...육군 중위 징역 16년

지환 2023. 4.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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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육군 장교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당시 강원 지역 군부대 육군 중위였던 정 씨는 입대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미성년자 78명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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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육군 장교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60여 명에게 100만 원 공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 당시 강원 지역 군부대 육군 중위였던 정 씨는 입대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미성년자 78명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전원 미성년자였으며, 정 씨가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에 보관하던 성 착취 영상물 3천여 개 가운데에는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영상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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