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kg 밀수했다고 싱가포르 사형 집행 예정…"너무 잔인해"

권영미 기자 2023. 4.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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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남성이 대마초 1㎏ 밀수를 공모한 혐의로 다음 주 교수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인권 단체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형수의 유죄 입증이 불충분한데다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사형이 집행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형이 여전히 마약 밀매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11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모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형 집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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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사형수의 유죄 입증이 불충분한데다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대마초(인천본부세관 제공)2019.3.1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싱가포르의 한 남성이 대마초 1㎏ 밀수를 공모한 혐의로 다음 주 교수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인권 단체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형수의 유죄 입증이 불충분한데다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사형이 집행된다고 반발했다.

사형수의 이름은 탕가라주 수피아(46)로, 교도소 측은 그의 사형을 가족에게 통고했고, 인권운동가들은 이 통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사형 결정이 극도로 잔인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 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마초는 합법화된 데다가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형이 여전히 마약 밀매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특히 문제는 탕가라주가 실제로 마약을 취급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그가 변호인 없이 경찰의 심문을 받았으며 타밀어 통역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탕가라주는 2017년 대마초 밀매 공모에 가담하여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가 밀매를 도운 양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최소량의 두 배에 달하는 1017.9그램이었다. 이에 그는 2018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고등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2년 이상 중단됐던 사형 집행을 2022년 3월 교수형 집행으로 재개했다. 작년에 11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모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형 집행이었다.

지난해 교수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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