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 사과·철회해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굳이 안 해도 될 얘기로 평지풍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충언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며 “또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퇴행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으로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을 마련할 것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천명 등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며 “민주당은 외교 당국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러시아의 반응이 최후통첩으로까지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며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며, 행동과 표현에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