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 국민에 사과하고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1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며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러시아에 우리 기업 150여개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 자산 규모가 7조 6000억원에 달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무기지원은 북-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상 1990년 수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보수 정권 스스로 선배들이 닦아놓은 북방 외교의 기틀을 무너뜨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로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할 것’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핵심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동등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만들 것’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관철할 것’ 등을 꼽았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할 것’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라는 것,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가 철수해야 한다고 한 것에 공감하느냐’ ‘서방 국가 중 러시아의 협박에 굴한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부당한 침략 전쟁이며 철군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나”라며 “구체적인 표현과 이 표현이 오가는 문제에 대해선 제가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간인 공격 및 학살 등 여러 전제를 달았다’는 물음에는 “외교에서 ‘만약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불필요한 것”이라며 “’이렇게 하고 싶다’란 말을 할 때 그냥 하면 이상하니까 ‘만약에’를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벌어지면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