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무제한 법률 상담 검토”

빌라왕 피해 대책 TF 긴급 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무제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빌라왕’ 등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사건 대책 TF 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관기 TF 위원장은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원하는 분 모두 상담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소송 비용 등)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다.

TF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TF는 100여 명의 변호사를 모집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명단을 제공했는데, 전세 사기가 심각해지자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게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변협회관을 방문해 “금융, 주거 등 정책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한변협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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