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희룡 장관, LH와 긴급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협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긴급대책 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 방향대로 결정날 경우 피해 세입자들은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회수는 사실상 어렵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안 대신,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서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가액 전부를 보장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원희룡 장관은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캠코 평가를 볼 때 대다수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잔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이어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은 가치가 제로인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덧붙였다.